담보 투자와 허위 계약 등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부산 수영~광안역 지하상가 조성 사업'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장 지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며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1월 한 주식회사가 부산교통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민간투자개발사업(BTO)으로 2011년 3월 30일 공사에 착공해 2017년 1월 준공됐으나 현재까지 운영사 내부 문제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화 의원은 "공모지침서 10쪽에는 실시협약 체결은 120일 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8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어째서인지 2년 후인 2010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설자재 백화점 및 전시장 입점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시협약 후 교통공사가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화장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명품 아울렛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렇게 변경된 사유도 확인해볼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협약 당시 공사 기간을 10개월로 예상했지만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6년이나 지난 2017년 1월 준공이 완료됐다"며 "교통공사는 지연된 기간을 산정해 141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같은 해 8월 납부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체상금 납부도 상가 개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사업 초기 실시협약 해지 가능 사유가 발생했다는 법률자문을 거치고도 해지하지 않은 점, 운영법인 개설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피해다"고 비판했다.
공식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8개 점포가 분양됐지만 준공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상가 개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법 담보 대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인해 분양자들은 상가 개장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화 의원은 "상가 개장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해당 지하상가는 인근 전통시장인 광안시장과 수영팔도시장 상권에 미칠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수영구에 제출해야 하지만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시행자에게 마냥 너그럽기만 한 부산교통공사다. 상황이 이런대도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부산시 도시철도과는 이 사업으로 교통공사에 공문 한 장 보낸 일이 없다고 한다"며 상가 개장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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