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운명의 날'…상정이냐 저지냐 갈림길

민주 "시간끌기 용납 않겠다" vs. 한국 "4+1 선거법 논의는 불법"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여야 간의 '패스트트랙 대치'가 결전일을 맞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대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태세를 보이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해 최후의 중재를 시도하지만, 현재로선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는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할 땐 결국 다수결로 의회 의사를 확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개혁 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단 이 대표는 협상의 전제에 대해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조건에 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년,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 모든 사안을 다 거부만 했다. 한국당은 무슨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날"이라며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 의제를 합의할 어떤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길을 결단하고 나와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도출하면 이날 본회의에 선거법 상정 채비는 사실상 끝난다. 이를 의식해 한국당은 '4+1 협의체는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1'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예결위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불법 모임인데, 거기서 또다시 선거법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전혀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고, 회의를 여는데 무슨 안건이 올라오는지도 모른다. 야당 원내대표는 완전히 '패싱'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지난 11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이 부수법안에 앞서 통과돼 세입 확정 없이 세출만 통과됐다는 점, 한국당의 수정안 제안설명이나 토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장에게 항의하러 간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교섭단체 합의 없이 독단적·일방적으로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문 의장이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문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총선 출마를 언급하며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해서", "아들 출세를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세입보다 세출 예산이 먼저 확정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전날 한국당 의원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소추안이 보고돼야 하고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실은 마지막까지 여야 간 대화를 통한 타결을 당부·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 의장이 지난 11일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의장은 전날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소집해 막판 중재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심 원내대표는 다만 이날 오전 10시께 문 의장을 항의방문한 후, 11시부터 계획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에는 응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화 테이블 자체는 한 차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 11일 예산안 상정·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아들 공천", "세습 공천" 등 인신공격성 비난에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건강 악화에도 막판까지 3당 교섭단체 회동을 수차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모종의 결심을 앞두고 최후까지 중재 시도를 다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쯤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