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의 길 가겠다…13일 패트법안 상정"

"황교안이 협상 걷어차고 의회 기능 마비시켜"

더불어민주당이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자유한국당이 강경론으로 굳어가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 법안인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해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맞불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본회의는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직접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을 이날 중 도출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16일 경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면서도 한국당의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황 대표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미뤘으나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했다.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움직임을 "의회 쿠데타"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7개월 반 동안 수없이 협상을 호소했으나 차갑게 거절한 건 한국당"이라고 했다.

또 "대신 번번히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 삭발을 했다며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와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에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행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거듭 "검찰과 선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건 황교안 대표"라며 "민생을 볼모삼아 국회를 문 닫는 것은 야당 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협상의 장"이라며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에 돌아오라.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한국당의 장외집회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