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불발…이인영 "한국당이 합의 번복"

'4+1' 수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이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이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합의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에 어깃장만 놓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3당) 예산 심사가 쇼로 그쳤다"며 "어제 밤을 꼬박 세워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노력했지만 (예산안) 타결되지 않았고 타결 가능성도 매우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4+1 협의체에서 준비했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새벽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당 원내지도부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결정을 보류한다고 해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합의해놓고 뒤집기를 반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앞으로 여야간 협상이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논의했고 수정안이 만들어져 오늘 오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한국당과 논의한 것이 무효가 되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난 수요일부터 '4+1'과 협의했던 결과가 수정안으로 만들어졌기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얘기했던 주요 감액에 대해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한국당이 주쟁한 감액안이 반영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후 2시 이전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더 합의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오늘 안 올린다"며 "일부 이견이 있는데 주된 의견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내일 임시국회때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