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필리버스터 철회, 예산안 10일 처리"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 정기국회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부분 타협을 이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은 선거개혁·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고 일단 연기하는 식으로 '핵심 쟁점'이 아닌 부분에서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을 이룬 것.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심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들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가 아니라 의총 결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 제출을 한국당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친 다음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9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반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일괄상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상 필리버스터 철회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한국당의 참여를 교환하는 협상안을 들고 오면서 민주당의 '4+1' 전략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 원내대표가 제안해 성사된 타협안은 지난 6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당 교섭단체 협의 틀에서 이루려다 막판에 무산된 안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같은 타협은 부분적일 뿐, 정국의 핵심 현안인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지 않는다 해도 이튿날인 11일부터는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돼 있다. 결국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해 여당과 협의가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 "선거법 협상 이야기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오지 않았고, (10일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마느냐만 (얘기)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