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마련 실패…"내일 다시 협상"

원내대표급 회동, 예산·공수처법은 의견 접근…내일 '화룡점정' 할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돌파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4+1 협의체'가 정국의 핵심 고리인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서 또 한 차례 주춤했다. 다만 예산안과 검찰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범(汎)진보진영 내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막판 진행될 선거법 관련 추가 협의 성사 여부가 '4+1 협의체' 전략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대안신당·바른미래당(소수파)·정의당·민주평화당 등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관련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실무대표로 참석한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내일 만나서 본회의 전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 오전 재차 실무회동을 열겠다면서 "금요일(6일)과 크게 변동이 없다. 각 당 의견을 좀 모아서 오기로 했는데 주말이라서 (각)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4+1 차원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열린 4+1 예산안 실무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오후 2시 본회의 상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4+1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며 "4+1에서 만든 안에 대해 오후 당정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리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준위원장,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9일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을 모두 상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상정) 순서는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순서이며 (이어) 유치원 3법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됐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원내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상당히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강민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특정 정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거나 "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4+1 협의체 내에서도 득표율과 의석 수의 실질적 연동률에 대해 막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과의 막판 협의를 염두에 두고 연동률 하향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관련 기사 : '누더기' 선거법 우려…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