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개 여단, 이라크로 빼내기로

사실상의 '감축', '영구기지' 이전 놓고 한국정부 압박

미국이 동두천 일대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2사단 가운데 1개 여단 병력을 다음달 이라크로 파병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 이라크 배치는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시사한 바 있어, 이라크 추가파병을 늦추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조지 W.부시 미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철군 가능성을 강력 부인함에 따라 주한미군 차출이 사실상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한미군 이전이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영구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동두천 주한미군 1개여단 차출**

17일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은 경기도 동두천 일대의 주한미군 2사단 병력중 1개 여단을 다음달까지 이라크로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출될 주한미군 숫자는 보병 1개 여단과 지원병력을 합쳐 4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시기는 이라크 주둔미군이 오는 6월30일 이라크 임시정부에게 일부 권한을 이전하되 그 이전에 미군 증파 등을 통해 이라크 치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따라 늦어도 다음달중에 파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방침은 이라크 정황 악화 및 이라크포로 고문 파문 확대로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병하려는 나라들이 없는 데다가 스페인 등 병력을 파병했던 나라들까지 속속 철군을 결정한 데 따른 긴급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라크 정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차출된 주한미군의 복귀를 점치기란 힘든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이라크 정황의 조기 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 이번 차출이 사실상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라크 정황이 안전되더라도 미국이 동아시아와 독일 등의 해외 주둔미군 숫자를 줄이고 기동타격부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번에 빠져나갈 주한미군이 복귀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주한미군 숫자는 현재의 3만7천명에서 3만3천명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최근 이라크 사정이 악화되면서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 필요성을 제기해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양국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차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이 문제를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이미 지난 5일 주한미군 차출 시사**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가능성은 이미 이달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전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부인하지 않아 파병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등의 주요지역에서 미군을 차출하거나 그 지역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병력을 이라크에 투입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병력을 차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역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군을 차출한다고 해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디든지, 차출된 지역의 전쟁 억지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밝힐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한국에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럼즈펠드는 재차 '그 차출 지역이 특히 한국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어디서 병력을 차출할 지는 말할 수 없으며 그 지역의 전쟁 억제능력 약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하면서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미국이 주한미군 차출을 검토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당시 외교계에서 럼즈펠드의 이같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를 사실상의 '시인'으로 받아들이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었다.

***'영구기지' 이전 관심사, 盧-부시 담판 내용 주목돼**

정부 및 외교가의 관심은 이같은 주한미군 차출이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미국이 추진중인 '동북아 영구기지' 이전으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면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병력을 필요로 하는 이라크 중-남부를 기피하고 그 이후 추가파병 일정을 여러 이유를 들어 늦추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피력해 왔다"며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이같은 주한미군 차출이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감축에 그치지 않고,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동북아 영구기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9.11테러후 미국본토 방어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이라크 등 새로운 주둔지의 필요성이 출현함에 따라 현재 한국,일본, 독일 등에 대거 주둔중인 30만 해외주둔 병력의 상당수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 현재 한국과 일본에 상주중인 7만여 주둔병력의 상당수를 기동타격부대 형태로 재편하며, 최고사령부를 한국이나 일본 가운데 한곳에 둔다는 '동북아 영구기지' 구상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내 국방-외교라인들은 이 영구기지를 반드시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평택-오산을 영구기지가 되도록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펴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외교 라인들은 이에 따라 미국의 이번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유사시 영구기지까지 이전할 수 있음을 우리 정부에게 압박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 차출 및 영구기지 이전 문제 등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간 직접대화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금명간 있을 예정인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 통화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부시 "미군, 이라크 안 떠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미 정부내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이라크 철수 가능성을 강력 부인하고 나서, 미군의 조기철수 주장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이라크 장기주둔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독립과 국가적 존엄성에 대한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오는 6월30일 이라크 주권이양 계획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이라크의 안전보장을 돕는 우리 군의 핵심 임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이라크에 있는 연합군은 이라크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전복행위로부터 자유 이라크를 보호할 이라크인 수천명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우리군은 이라크 국민이 스스로 자국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이라크에 남아 이라크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안보담당자들과의 회담을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백악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자 일간 <타케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당초 이라크에 파견될 당시의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그리고 이라크가 자체 안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둔한다"고 부시 발언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