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주한미군' 대거 감축 시사

"미군 원하는 나라에만 배치", 주독미군 2010년까지 감축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독일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밝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가시화되면 주한미군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독일과 한국 주둔 미군에 큰 영향” **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많은 군대를 독일에 두고 있고 한국 등 여러 지역에도 많은 군대가 주둔중”이라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등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럼즈펠드는 “2차대전 종전이후 가장 큰 미군 구조 변화인 이번 조정은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시킬 것”이라며 “미군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주둔중이나 이제는 조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작업은 아주 복잡한 작업”이라며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떤 규모로 감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주둔 미군의 조정 문제는 해당 국가와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감축되는 해외주둔 미군은 미국내로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는 “운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외주둔 미군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내 주둔하는 미군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9.11테러후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 해외주둔군을 본토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럼즈펠드가 감축방침을 밝힌 독일과 한국에는 현재 7만여명의 주독미군과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기존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 서유럽에 주둔중인 11만명 규모의 미군은 3분의 1로 감축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부 유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감축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원치 않는 국민들이 있는 곳에 우리 군대 안보내” **

럼즈펠드는 ‘이러한 변화가 독일이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데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군 재배치 문제에는 보복과는 관련이 없고 독일의 반대는 미국의 재배치 전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졌다”며 “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군 재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국방 장관에 부임할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럼즈펠드는 그러나 재배치 작업에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각국의 호의적 반응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앞으로 재배치 협상이 시작될 경우 이를 무기로 해당국들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수십 년간 미군 주둔에 호의적인 장소였다”면서도 앞으로 미군을 재배치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미군을 원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미군 주둔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있는 곳에 우리 군대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럼즈펠드는 “이는 우리 군인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군인 가족들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며 “미군이 호의적이고 좋은 경험이 되는 지역에 배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독 국방장관, 주독미군 감축 선언 **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에 속도를 냄에 따라 주독 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바로 시작됐다. 독일과 미국은 6일 앞으로 몇 년안에 진행될 주독미군 및 미군기지 감축에 공조하기로 선언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독일 및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시간표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뮌헨에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이후 “올해 시작돼 2010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주독 미군 병력이 언제 어디에서 철수할지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이며, 이후 양측의 합의 아래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도 “두 나라는 일정표를 협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의 기지 폐쇄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슈트루크 장관은 “주독미군 철수는 분명하지만 미군 철수는 합리화에 목적을 둔 독일군 개혁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군기지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적 임무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군 규모를 저울질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