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됐으나 시민들의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9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회 초기에 비해 지각, 이석, 결석하는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총 32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회의 중 의원들은 지각 16회, 이석 63회, 결석 4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석 횟수는 경제문화위원회가 20회로 가장 많았고, 도시안전위원회 14회, 해양교통위원회 11회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석한 의원 중 회의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아예 자리를 떠버리는 퇴장 횟수는 12회에 달했는데 경제문화위원회 한 의원은 3차례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퇴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다 퇴장 횟수를 기록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지난 19일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업무를 감사하는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황령산 정상 타워 설치, 금정산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 이기대~해운대 케이블카 설치 등 부산의 자연환경을 파헤치는 시설물 설치를 무작정 주장하는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북항재개발지역에 카지노 설치를 주문하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자연환경 훼손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도입될 경우 나타날 폐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오픈 카지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섣부르게 논의가 진행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22일 지역화폐를 다루는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지역화폐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기준의 부당함, 운영사 선정의 당락을 가르는 사항이 되었던 '추가제안' 사항에 있어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추가제안 사항이 지역화폐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음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초기보다는 출결 등 회의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는 나빠졌고 전반적인 준비와 질의 등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 양호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의원은 한 의제에만 국한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어떤 위원회에서는 소속한 대부분의 의원이 한 의제에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여서 피감기관 1년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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