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시간 주마"...'돈타령'만 하다 자리 박찬 '동맹국'

美, 5배 증액 요구하며 일방적 협상 중단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결렬된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나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의 고압적 태도가 뒷말을 낳고 있다.

미국 측이 기존 SMA 규정에 없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인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드하트 대표는한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드하트 대표는 19일 이틀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성명을 내고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책임을 분담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의 대화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서울에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입장을) 들으러 왔고 심지어 우리는 상호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맞춰줄 준비도 돼 있었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이 한국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도 곧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 중 어느 쪽에서 먼저 협상을 중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정 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미국 측 압박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방위비분담금 총액 증가였는지 아니면 항목 신설 문제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정 대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둘 다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제도 협상에서 언급됐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차기 협상 일정에 대해 정 대표는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 일단 한미 간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이처럼 양측이 협상 중간에 사실상의 결렬을 선언하고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지난해 열렸던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벌어진 바 없다.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조 이상으로 증액하고 작전 비용 항목을 추가해 주한미군의 훈련 비용까지 동맹국에 전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측 협상단이 이례적인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양측은 올해 안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내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한미는 지난 10차 협정 체결 당시 다음 협정이 적절한 시기에 타결되지 못하면 양측 협의 하에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