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억지, 한미 협상 결렬

정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공평한 분담"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 측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차기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연내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결렬 소식을 전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회의가 정오도 되지 않아 결렬될 만큼 양측의 이견이 컸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역외 부담'을 분담금 항목으로 명시해 한국 측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 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항목만 분담하기로 한 기존의 SMA 규정을 벗어난다.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관저로 불러 대놓고 인상을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의원은 지난 7일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당시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처음 관저에 초청한 것이라 인사를 위한 것일 줄 알았다"면서 "방위비 얘기할 줄을 모르고 갔고, 방위비 얘기를 해 당황했다"고 털어놓았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인상액 50억 달러를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여러 번 거론했다"며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닌데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 측의 요구를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우리 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 원 정도 됐던 것이지, 1조 원 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며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며 "환경오염도 비용처리 안하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