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이번 결정을 둘러싼 교육계 찬반양론이 격화하기 시작했다.
7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정부 브리핑 직후인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경 연합회장은 이번 일반고 전환 결정을 "공정성을 가장해 교육 질환을 키우는 낡은 시대로의 역행"으로 규정하고 "자사고를 적폐로 간주해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사교육 영향력이 더 막강해져 획일적 평등의 퇴행적 교육 질환을 다시 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일반고 전환이 "폭거"라고 밝히고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히려 자사고가 "성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며 "자사고의 모든 구성원은 정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 해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고교 교육의 모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교서열화 철폐를 요구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당부"했다.
사걱세는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는 "고교 서열화의 핵심으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한 교육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었다며 "이제 그 폐해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자사고 연간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수준이고, 특히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일반고의 9배에 달하는 2500만 원까지 치솟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외고와 국제고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 목적을 잃고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사걱세는 지적했다. 사걱세는 지난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외고 출신 학생 3명 중 한 명만이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했다"며 "이들 학교(외고, 국제고)는 고교체제의 상층부에서 특권 유지를 위한 통로가 됐다"고 평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사걱세는 다만 "일각에서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며 "부모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노력이 정책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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