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文대통령 주재 교육개혁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정시 비율, 11월중 발표"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심의 초점이었던 정시 확대 비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 비율이 숫자로 결론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정시 비율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 "'30% 이상'에서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냐", "최대 50% 이상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졌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유 부총리는 "30% 이상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그 비율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 비율과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당국, 교육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당과도 협의해서 11월 중 발표하려 한다"고만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시 비율 법제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시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아니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 전형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들'"이라며 "법제화는 모든 대학에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학종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학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며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2028학년도 대입) 준비 착수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실습학생 안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