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2개 안건에 대한 정밀 검증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2019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도시계획 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민공원 주변 난개발, 미세먼지 감축, 민자 유료도로, 시민협치, 지역화폐, 공원일몰제, 도시재생정책, 조망권(조망경관) 사유화, 고리원전, 사전협상제도 등이다.
특히 부산시가 한진CY부지, 한국유리부지 등 10곳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하면서 개발이익의 약 50%를 현금 납부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 확정안에 따라 토지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측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진CY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1100억원이 제시된 상태이지만 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여금이 너무 낮게 측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투명성 확대 부분에서 정기적인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구축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검증을 촉구했다.
연대는 의제별 세부 요구사항 발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서를 오는 8일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발표는 이달 말에 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의제별 2020년 본예산 분석과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실시하여 의제별 2020년 예산 반영까지 관철시킬 계획이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 행정 업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반영시키는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제가 얼마나 의정 활동에 반영되는지 또 부산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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