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재정집행률 90%이상 달성 할것

제주도 재정집행 추진상황 총괄 점검

제주도가 5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률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재정 집행 관련 중앙부처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19개 실국과 제주시․서귀포시의 10월 말까지 재정집행 상황 및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대책이 보고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매년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는 87.3%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다만 경기침체로 민간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제 수요 창출이 올해도 꼭 필요한 시기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1년 총생산을 대략 20조 정도라고 볼 때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1에서 3분의1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제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추가 대책을 통해 현재 89.1%로 추정되고 있는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부처인 행안부와 기재부는 지방재정 집행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국비 지자체 교부액 결정시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