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병역특례 빠지면 성악가도 배제해야 공정"

4일 페이스북 통해 공정·형평성 원칙 위배된다 주장...병력자원 등 줄어들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하태경 의원이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특례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공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 방탄소년단(BTS). ⓒSNS 캡처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전과 같이 순수 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고 특혜대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지며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친다.

앞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문제로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나오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적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음악인들처럼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력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특례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등한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가 높다"며 "하지만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 원칙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