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금융,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R&D)이 특화된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 일원(220만㎡)이며 이 중 육상구역은 143만㎡이다. 이 사업은 자성대부두 재개발,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지역 재개발 등이 포함되어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례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등 포괄적인 지구계획은 제시하되 해당 지구 내의 주요 도입기능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도록 했다. 이 외에 공유수면도 해양레저,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내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사업화로 결정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참여사로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용역' 실시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있으며 이날 설명회에도 많은 건설·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다만 민간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해수부의 계획과는 달리 부산항만공사가 참여 의사를 보인 데 대해서는 향후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이뤄지면 평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부산항만공사와 민간기업이 경쟁을 붙었으나 신용도와 SPC자기자본확보율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만점을 받는 등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 할 때의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민간시행 사업에는 항만공사(PA)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이 경쟁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성기 단장은 "이 때문에 평가 점수를 일부 수정하긴 했다. 그럼에도 항만공사가 유리할 수는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참가 의사를 보인 곳도 없기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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