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관료의 '면피성 에너지대책' 질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 "에너지 대량소비처 집중관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승용차 10부제, 네온사인 불끄기 등 70년대 오일쇼크때부터 상투적으로 되풀이돼온 정부의 기존 에너지 비상대책에 대해 준엄한 질책을 했다.

***이 부총리, "기존 비상대책 발동 안하겠다"**

이 부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상승에 따른 고유가 비상대책 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분간 강제 단속 등 에너지 비상대책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 수립된 비상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행 에너지 비상 대책은 지난해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것으로 국내 유가 기준인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에 따라 1단계(두바이유 배럴당 30달러대), 2단계(35달러 이상), 3단계(40달러대)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기존 비상대책은 단기적 가격변동에 대응한 것으로 현행 고유가 대비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산업자원부가 전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비상대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대량소비처 집중관리로 정책 전환"**

특히 이 부총리는 승용차 자율 10부제나 카풀 확대,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과 같은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대한 집중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에너지 산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 다"며 "앞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t)이상인 전국 2천1백57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에너지 수요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헌재 "과거 보고서와 달라진 게 뭐냐"**

이같은 이헌재 부총리의 에너지 비상대책 전환은 관료들이 상투적으로 꺼내놓는 미봉책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수립한 3단계 에너지 대책은 70년대 1차, 2차 오일쇼크때 사용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두차례 오일쇼크이후 에너지 다소비 기업등에 대해 부단히 에너지 효율극대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보다 3~4배의 에너지 효율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진행된 '저유가 시대'에 안주해 1차 오일쇼크때와 다름없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존속시킨 결과 같은 오일쇼크를 받더라도 일본에 비해 3~4배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지적은 이같은 관료 및 기업의 안일함에 대한 질책으로, 이같은 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상당 기간이 불가피하나 차제에 이같은 에너지 효율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전인 지난해 12월말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대통령 경제자문회에서도 노무현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과거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다른 게 전혀 없다"며 재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