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시 확대 비율 정해진 것 없다" 진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불쑥 언급 뒤 "논의 계속 이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사회·교육계·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 일각에서는 30%, 여당에서는 50% 확대론 등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퍼센트(%)에 대해서는 정말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정시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몇%까지 늘린다'고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하고,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확대)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교육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뜻은 지난 4개월간(김 실장 임기 시작시부터) 똑같았다"며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300개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또 실패할 것이다. 학종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간의 교육부·여당 기조와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이미 당정청 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고,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학종 쏠림이 심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전형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해 왔다"고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달 발표할 '대입 공정성 확대 방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25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외의 다른 분야를 주제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종은 그 자체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시 확대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들도 비판적 입장을 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정시 확대" 방침에 '잘못된 처방' 비판 봇물)

한편 청와대는 전날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갔고, 외교부에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기도 했다"며 "거기 대해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지난 7월 러시아·중국의 영공 침범 사건 이후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른 것"이라며 "'영공 침범'인지, '카디즈 진입'인지(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