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게 국민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정시 확대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입시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 분야만을 주제로 따로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해 드러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학종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성찰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 장관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