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조현천, 대체 무슨일이"…與, '계엄 문건' 총공세

민주당 "황교안 수사" 촉구, 당 일각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7월에 이어 최근 추가 폭로가 나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조국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지됐지만, 국정감사에서 내란음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폭로됐다"며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와 차원이 달라야 한다"면서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계자들이 많을 것이다. 합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자들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라"고 사실상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가 폭로'를 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제하 문건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이 있다며 당시 NSC 주재권자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발표하라"면서 나아가 "국회 폭력 사건도 철저 수사하라"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한국당은 관계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나섰다"며 "국민과 공권력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하루빨리 내란음모 수사를 재개하고, 한국당 국회 폭력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과 합동수사단의 조사 처리 과정이 의문투성이, 의혹투성이다. 제1야당 대표까지 언급되는 만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조사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황교안 권한대행과 조현천 사령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계엄의 '계'자도 들은 바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작년 7월 기무사 문건을 최초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전날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C'라는 표현 때문에 당시 NSC 의장 대행이던 황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본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는 으레 좀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공당이 제1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나는 NSC에서 이 문제(계엄령)를 거론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개적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뿐이지만, 당 내에는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문건 중 해당 내용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개조식 문장 2개뿐이다. 'NSC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인지 '향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인지, 현재로서는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다.

게다가 그 아래에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대(對) 미·중·일 사전 교감"이라는 문장도 있다. 'NSC 내 공감대' 부분이 계획·예비·미수가 아닌 기수(旣遂)에 대한 서술이라면, 이와 병렬 서술된 '주변국과의 교감' 역시 이미 이뤄졌어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문건 내용의 정확성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돌연 수사 재개를 촉구한 배경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