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직해녀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해녀증 발급자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문경운 의원은 "작년 9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실시한 도내 만 65세 미만 전직해녀 실태조사 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가짜 해녀증 소지자를 올해 8월 에서야 해녀증 취소 행정조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해녀복지를 추진해 온 제주도 해녀 관리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경운 의원은 "이런 결과는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서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대표 사례를 만들었다"며 "사후약방문 격인 행정에 대해 향후 제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자가 발견된 해당수협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과거 어려운 시기 우리 해녀들이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어촌계 및 수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검토할것"을 주문했다.
문의원은 "내년에는 의원사업비로 해녀의식조사 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직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 진료가 아닌 생애주기검사처럼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여부와 몸상태 그리고 잠수여부를 연계하는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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