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주요수산물인 광어, 갈치 등이 가격 하락때마다 수출시장 확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수출시장 다변화 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출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은 구호뿐 수십년째 내수시장 실적은 부진하고 외수시장은 대부분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출다변화 중장기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제주도는 수출시장개척에 관심이 전혀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협상이 발효 되면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제주 광어와 갈치 품목은 제주도민의 힘겨운 자구 노력으로 수산분야 양허관세 제외 품목에 포함시켜 이들 품목에 대한 다변화 정책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에서 제주도정과 생산자단체는 양허관세 제외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주도차원의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없었다"며 "오히려 제주도는 국내 주요 수산물 수출입 동향에서 도내 주요수산물인 넙치, 갈치, 조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기 때문에 향후 국내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은 "중국 수출관련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 후속조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계최대수산물 소비시장 중국에 대한 수출정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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