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 게이트'(상포지구 비상대책 위원회 주장)가 결국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와 법사위가 실시하는 20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10일 오전 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은 상포특혜와 관련,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감사원 결과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여수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서면 질의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여수시가 '전임 시장의 일'이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게 도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차원의 중복감사는 불가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해 일부 무혐의 처리된 사건으로 또다시 고발하는 것은 무리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도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서도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원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대표는 “여수시 상포 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련 감사에 대해 당시 여수시장은 ‘잘못된 감사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재심 청구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향후 감사 처리 및 이행 내역에 대해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오전 일찍부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전남도청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여수시의 특별감사를 촉구 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 씨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할 목적으로 Y 개발이라는 기획부동산을 설립한 뒤 또 다른 김 모 씨를 감사로 두고 D 기술공사 전무이자 여수시 도시계획위원인 최 모 씨(여) 와 여수시 도시계획 팀장이었던 박 모 씨 등과 공모해 여수 지역 내 정보에 어두운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지의 부동산회사에 상포지구 토지를 사기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상포특위 조사에서 밝혀진 상포지구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들을 속이고 마치 이 땅이 상업지, 준주거지역, 아파트 용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땅이라며 지번까지 부여된 도면을 제시하면서 속여 판매를 했고, 여수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대로 Y개발에 과도한 특혜를 반복적으로 부여해 줌으로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감사원 발표에도 드러났듯이 상포지구 준공 절차에서 S토건의 역할은 전혀 없었고 S토건 명의로 시에 제출된 준공서류가 허위 준공서류임이 밝혀졌는데도 여수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나서 특별 감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등이 일부 미흡한 점과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이들은 "감사원을 상대로 사유를 학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쓸모없는 땅을 여수시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분할 및 등록을 해주었고 피해자들은 현재 등기도 없는 땅을 재산세까지 납부해가며 버티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의 책임이 있는 Y개발은 195억 원의 막대한 차익만 챙긴 채 폐업을 한 상태로 여수시가 혈세를 투입해 도시기반 시설을 해야 할 판으로 전남도와 협의 없이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진행한 여수시에 대해 부디 특별감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