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과거 국정원이 검찰 관리" 발언에 한국당 반발

논란 일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수습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과거 정부)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과거 정권의 검찰 견제 방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작업에 의해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재정권 때는 IO(정보관)라는 정보담당관을 상주시켜 정보교류란 이름으로 관계를 맺었고 대체로 그 관계는 검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에 따라 설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검찰에 대한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과거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검찰을 관리했다는 단정적 투로 말한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이 IO를 통해 (검찰을) 감시하고 나아가서 관리했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김종민 의원이 국정원이 검찰 감시한다고 한 발언은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그런 말을 흘림으로써 국정원과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더 압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점식 한국당 의원도 "(질의가) 충격적이라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감독했다고 하는데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종민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