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사람들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고성국의 정치in] 금천구청장 출마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차성수 동아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노인사'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따로 본 적이 없다. 같은 시기에 같은 부산에서 활동했던 터라 서로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직접 만나기는 청와대에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친노세력 내에서도 위치가 특수하다. 개인적 인연보다는 정치적 대의명분에 충실한 대표적 '친노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 수석이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초반 기세대결이 약간이나마 민주당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게 된 데에는 차 수석의 선택이 한 몫 했다고 하겠다.

인터뷰를 위해 금천에서 여의도까지 나온 차 수석이 자리에 앉으면서 한 첫마디는 '힘들다'였다. 선거를 처음 뛰어보는 정치신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이긴 하나 차 수석의 하소연에는 좀 다른 느낌이 묻어났다. 차 수석은 그걸 '기득권의 벽'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틈만 나면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기득권'의 실체가 무엇일까? '미시 정치' 현장에서 정치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차 수석으로부터 '기득권'의 실체를 들었다.

▲ 금천 구청장 출마한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프레시안(최형락)

"한 달 뛰면서 힘들었던 모양이다."
"생각보다 힘들다. 금천이 고향임에도 그렇다. 초등학교 동창, 교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 제가 그래도 바로 전 정권에서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지역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고,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겠다는 오기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영입까지 됐는데 정작 민주당 안에서 힘든 이유가 뭔가?"
"지도력의 부재다.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추진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막상 와서 보니 내부가 다양한 계파로 나뉘어져 있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데 계파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정세균 대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만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선수들은 뛰는데 아직까지 게임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게임 규칙에 비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게임규칙이 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심-민심 괴리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차 수석은 '국민참여경선', 즉 여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 신인으로서 '기득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어느 정도나 도입할까? 차 수석은 "그래도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른 점은 개혁적인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관철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개혁성을 끈질기게 기다릴 것이다."라고 했다.

▲ ⓒ프레시안(최형락)

"'기득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동안 당에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기득권'이란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면 당심과 여론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힘들다. 당내 질서는 선거를 위해 대의원, 당원을 관리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당심과 지역의 바닥 민심, 여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새로운 공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당심과 여론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쉽지 않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기대도 갖기 어렵다."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 같다. 당심에 부합하는 인물이 꼭 민심에도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을 좀 아는 사람들의 우려다.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게 시민공천배심원제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외부에서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이 들어갈 때 장벽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차 수석은 지역의 '기득권'의 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소개를 받아 만나기도 한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수공업적으로 하는 것 같다."
"수공업적으로 안하기가 어렵더라. 막상 지역에 가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정당 공천을 받는 순간 대부분 해소되나?"
"해소될 수 있다. 금천구에 구청장 예비후보가 6명인데 각자 활동한다. 지역 주민들은 '공천만 받아와라. 그러면 열심히 해 주겠다'고 한다. 공천만 받으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줄 것 같다."
"그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이기나?"
"2006년에 한나라당이 지방 선거를 싹쓸이했듯 이기기는 어려운 선거다. 금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한나라당 지지도도 만만치 않다. 따로 조사해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경제살리기 욕구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더라.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방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하고,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경제 살리기 세력 대 경제 발목 잡기 세력 간 대결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어떤가?"
"거의 대등하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후보, 어떤 이슈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누구도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민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방 선거를 당혁신의 계기로 삼고 2012년에 정권을 다시 찾기 위한 전초전으로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혁신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지방 선거의 기본 전략이어야 한다. 당심과 여론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도부 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

"노무현 정신을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 없다"

"국민참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대연합 해야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견제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역행할 것을 염려했다. 일본 자민당처럼 보수 정권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국민참여당은 잘못된 노선인가?"
"잘못된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수준의 연대를 해야 할지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유지 계승, 적통 등을 둘러싸고 굉장히 거칠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소 거칠다. 유시민 전 장관을 둘러싸고 많이 거칠다. 노무현 정신을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당 혁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뜻도 계승해야 한다. 지역에서 중앙당에서 이런 저런 장벽을 느껴보니까 국민참여당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민다. 정말 수모감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든다.(웃음) 분명 민주당을 개혁하는 게 더 고된 일이지만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했다. 일단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가겠다."
"노무현 정부 사람들, 무능하지 않다는 것 보여주겠다"

▲ ⓒ프레시안(최형락)

"참여 정부 인사들이 속속 지자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 유시민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안희정 최고위원은 충남도지사,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데, 수석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한다? 그것도 구청장에? 왜 그런 결심을 했나."
"나 혼자는 아니다. 국민 참여당의 이백만 수석도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도 그것이다. '국회의원 하지 왜 구청장 출마를 하느냐'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고향에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초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셋째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광역단위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해 기초단체를 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김해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방이 중요하다 깨어있는 시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 외쳤다. 기초자치단체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표현됐을 것이다."
"광주를 보면 이병완 전 비서실장도 출마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 정찬용 전 수석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같다. 참여 정부 때 장관했던 이용섭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고. 그런걸 보면 '참여 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람들이 안 간다. 부산, 대구는 출마할 사람이 없다. 이병완 실장이나 이용섭 의원, 정찬용 수석도 내부적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한 분이 시장으로 가면 다른 분이 구청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훨씬 아름다운 게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금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다"

차 수석의 출마지는 고향인 금천구다. 가장 낙후됐다는 금천의 미래를 차 수석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금천의 옛날 이름이 시흥이었나?"
"경기도 시흥군이었는데 서울시로 편입됐다. 시흥은 서울의 출발지이자 흥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금천은 비단 하천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예쁘고 정겨운가.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서민이 모여 살고 있다. 많이들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서민이 살기에는 금천이 좋다'는 말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출세 욕심만 없으면 이곳도 살만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면 다 떠나고 싶어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 금천은 다른 곳에 비해 사실상 1,2등급 낮게 평가 받을게 뻔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게 되면 다들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금천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지' 역할을 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양지와 음지가 있었다면 음지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금천이었다."
"그렇다. 나름의 특성에 맞춰서 발전 방향을 전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금천은 집값이 서울에서 제일 싸다. 광명이나 안양보다 싸다. 43평 이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곳이다. 주거 지역 중 아파트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구청장의 힘만으로 이런 구조를 바꿔 금천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산도 필요하고 중앙에서 끌어오기도 해야 하지만 지역이 가진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제일 큰 힘이 될 것이다. 토박이들이 많고, 자조적인 협동, 이웃돕기, 자원봉사 활동이 일상화 돼 있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 그게 힘이다."
"금천에는 좋은 의미의 '촌스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과는 영 안 맞을 것 같은데"
"디자인 서울은 가로변 대로변 말고는 하기가 불가능하다. 금천에서도 대로변만 일부 '디자인 서울'이 이뤄지고 있다."
"금천 사람들은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
"무상급식 얘기도 하나?"
"무상 급식 얘기가 나오면 대개 동의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복지 중에는 노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광역으로 나갈 생각이 있나?"
"광역에 나갈 생각은 없다. 가능하다면 구청장을 두 번쯤 하고 싶다. 4년은 짧은 것 같다."
"오세훈 시장도 4년은 부족하다, 8년은 가야 한다고 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하는지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이다."

▲ ⓒ프레시안(최형락)

"'정치하지 말라'는 노무현 말 뜻을 알 것 같다"

"'고성국의 정치in' 인터뷰를 시작한 후로 같은 사람을 두 번째 하는 것은 차수석이 처음이다."
"두 번씩이나 불러줘 솔직히 기분이 좋다. 동시에 내가 과연 그럴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다."
"지난번 인터뷰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였다. 이번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수석 비서관 출신으로 가장 먼저 기초단체장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큰 변화가 있었다. 정치도 급변했고 내 인생도 180도 달라졌다.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보니까 힘들지만 재미도 있다.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짠해진다. 생생하다. 정말 어려운 게 정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정치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던가?"
"정치를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치게 되더라. 청와대에서 일할 때 정치 일선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행정에 가까웠다. 정치 현장에는 '기득권'이 있다. '기득권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너무 쉽게 뛰어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정치판'에서 한 달쯤 발품을 팔았는데 몸무게는 어느 정도 빠졌나?"
"2~3kg 정도 빠졌다. 아직은 워밍업 단계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방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정말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민주당을 통해, 민주개혁진영 전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고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은 정치 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구청장이 되면 한 번 더 만나자."
"만약 구청장에 당선 되면 그때는 정말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

차 수석은 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라기 보다는 아직 교수에 가까웠다. 그의 말은 여전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다. 아마도 그는 '유권자와 논쟁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5분을 넘기지 말라'는 선거 운동의 '철칙'도 무시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적 열정이 현실적 이해타산이 판을 치는 정치판의 견고한 기득권 구조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