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공표 압박…수사팀 각서 받았다"

직접수사 축소 요구엔 "부패수사 역량 유지" 사실상 반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져물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계속 흘리는게 합법이냐 아니냐"고 따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검찰이 가진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보도에 나온다"며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오보에 대응해서, '사실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기자들이 '그럼 뭐냐'고 질의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론해 용의자로 보도하거나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식의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를 (검찰청에) 출입 정지시켜버린다. 그런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도쿄지검의 제도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배 지검장은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언론사에 대한 제재나 페널티는 기자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배 지검장은 조 장관 일가족 관련 수사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응을 하고 있다"며 "(기사에) '검찰 관계자'로 돼 있지만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이 "검찰 관계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져묻자 배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이라고 답변을 피하면서 "구체적 유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에 따라 조치해야겠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따져볼 문제"라고만 했다.

배 지검장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도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차장이 직접 (검사와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내용에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돼서 공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있고, 매일같이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국 5촌조카 공소장 국회에 제출 예정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지목해 "저 분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모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단해야 한다'고 쓴 글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눌렀다. 중앙지검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고 했다. 배 지검장은 "저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근거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 당시를 언급하면서 "조 장관 부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맞느냐?", "정 교수가 몸이 안 좋았다고 당시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은 고발 사건과 관련돼 있어 말하기 어렵다"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배 지검장은 조 장관 가족 수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언제까지 수사가 마쳐지겠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정 교수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 수사가 보름 정도 지연됐다"며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 (다만) 날짜를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사건이라고 해도 기소하는 게 검찰 지침"이라며 "그런 사건이 최근에도 (정 교수 사건 외에)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배 지검장은 정면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의견 표명성 질문을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비켜 갔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의도는 검찰 개혁 반대라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자 배 지검장은 "저희는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 착수 이전) 의도를 가지고 내사한 적이 없고, 내사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한국당 정점식 의원에게 제출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 문건과 구두 설명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압수수색 개시 직후가 아니라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이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료를 보면 9시 10분에 조국 전 민정수석(조 장관) 집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9시 30분에 정 교수가 수사팀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줘서 통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9시 50분 변호인 2명이 와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돼 있다며 자료 내용이 맞느냐는 취지로 배 지검장에게 물었고 배 지검장은 "맞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어 "조 장관 딸이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 '제 방에 있었는데 수사관 한 명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 물을 떠다 드리고,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느냐"고 묻자 배 지검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정 교수가)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던 중에 정 교수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듯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이 9시 45분인데 119를 불러야 할 처지였다면 저 글을 어떻게 올렸겠느냐"면서 "결국 조 장관이 전화 통화 경위에 대해 국민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 등이 요구한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해서 오늘 중에 드리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놓고 여야 설전

조 장관 관련 수사 외에 패스트트랙 사건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진출석한 바 있는데, 출석하면서 '제 목을 치고 멈추라'고 했다. 나만 수사하고 처벌하고, 다른 의원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남부지검은 황 대표 말대로 황 대표만 수사하고 기소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감 기간 중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의사를 지검에 직접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은 없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협의 여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박 의원이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국감 후에도 소환 통보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떡할 생각이냐"고 묻자 "국감 기간에는 국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환하도록 하고, 국감 끝나고 어떡할 것인지는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데, 그럼 (소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강제 수사'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려 했으나 송 지검장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박 의원은 결국 "지검장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는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거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반대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도 감사위원 자격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보다 불법 사보임 관련 수사가 먼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후 "이것은 정치 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무조건 손을 대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며 언쟁이 일기도 했다.

중앙지검장, 직접수사 축소 주장에 반박…"수사 역량 유지"

한편 배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앙지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얼마 전 4차장이 신설됐고 2018년 형사9부 창설에 이어 형사 10부 창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지검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56명으로 구성된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것으로 이는 웬만한 지검 규모와 맞먹는다"며 "검찰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검찰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이에 "형사 10부 창설 추진은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라며 "중앙지검 검사는 실근무자 기준으로 제 전임자 때보다 10명 줄었다"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 방안에 공감하고 있고, 부패수사 역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이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느냐"고 되묻고 재차 "윤 총장은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했으나, 지금처럼 인지수사를 한다면 이름이 특수부이든 형사부이든 뭐가 중요하겠나. 부패 수사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면 검찰은 계속 직접수사를 하는 조직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배 지검장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 지검장은 "직제 개편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할) 사안"이라면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공직비리, 대규모 경제비리 등의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패 수사의 전문성은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역량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금 의원은 "결국 부패 수사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탄식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 장관이 재임 중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