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모든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5당대표 정치협상회의 구성 합의, '조국 블랙홀' 출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빠진 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7일 '초월회'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 20대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초월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로 넘어갔다. 앞으로가 시작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어서 원내대표만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여기 계신 각 당의 대표들이 선거법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치협상회의는 매달 첫주 월요일마다 열어온 초월회와 별개로, 당면한 정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참석자는 초월회 멤버인 여야 5당 대표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례 및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의 의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 개혁 주제들을 우선 하기로 했다. 다만 다수의 회의 참석자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도 논의키로 했다. 첫 비공개 회의는 문 의장이 국제의원연맹 참석차 출국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는 전원 참석하는 전체회의 외에도 양자 혹은 삼자 등 다양한 형식의 회의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지만 한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도 이날 합의 내용을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하였고, 당면한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치협상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련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합의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치협상회의 구상 했지만 '광장 정치' 책임 공방만...

그러나 '조국 블랙홀'에 빠진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검찰 개혁 등 당면 의제들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광장 정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며칠동안 저는 죄인이 된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서초동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대의민주주의 복원에 모든 정치와 합의 등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장의 경고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의회정치' 실종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행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며 "조국 한 사람 지키겠다고 이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제가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 정권 헌정 유린 규탄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많은 절규를 들었다"며 "의회정치 붕괴를 부르짖는 문 정권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나라가 서로 갈려 광화문·서초동에서 여야, 보수, 진보로 갈렸다"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그 뒤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검찰 개혁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자기 역할 못하니 국민들이 또 촛불 드셨다"며 "여러 당으로 나뉘어 타협 대신 서로 발목잡고 선동하는 막가파로 치닫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한사람 떄문에 분열과 갈등, 민생정치의 실종을 언제까지 끌고가야 하는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