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코레일, 열차지연에 따른 환불 제대로 안 돼"

3년간 지연 건수 증가하면서 배상금도 급증...환급절차 간소화 필요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열차지연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연보상금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환불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열차지연건수는 평균 1820건이 발생했다.

▲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6년 1364건, 2017년 2846건, 2018년 1250건으로 나타났으며 무궁화호가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X역시 2016년 124건, 2017년 223건, 2018년 224건 등으로 증가하면서 코레일이 배상해야할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12만7466명, 6억1600만여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으나 2017년 14만2851명, 9억5091만원, 2018년 20만4920명 18억3829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코레일은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지연할인증과 지연환불금으로 구분해 환급하돼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 지연환불금액의 2배로 배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배상금액은 2016년 3억1662만원, 2017년 2억9763만원, 2018년 5억7538만원으로 추산된다.

이헌승 의원은 "열차 지연은 승객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열차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연배상금 미환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연발생시 승객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승객들의 시간적, 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