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의 하토야마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진단] '걸음마' 단계 민주당 정권, 戰線이 너무 많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내각이 16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54년 간 이어진 자민당 일당 독재체제를 깬 획기적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취임 이후 내각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시점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0.9%에 불과했다. 출범 당시 70~80%에 이르렀던 지지율의 반 토막도 못 된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이 꼽힌다. 그동안 일본 국민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던 정치와 돈의 연루가 이번에도 불거지자 민주당 정권은 신뢰성을 잃고 좌초했다.

▲ 일본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차기 총리로 확실시됐던 하토야마 유키오가 활짝 웃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 밖에도 매니페스토(선거 공약)로 내걸었던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고속도로 무료화 등 핵심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 혼선을 거듭했고,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 공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계속되는 미숙한 정국 운영에 일본 국민으로선 실망만 늘어간 6개월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어두웠다. 그러나 겨우 6개월만 보고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월 1만 3000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지금 막 구체적인 정책들에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할 거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이 전임 아베·후쿠다·아소 내각의 전철을 밟아 단명할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올 7월 참의원(정수 242명) 선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섯 명의 전문가에게 민주당 정권 6개월의 평가와 참의원 선거의 전망을 물었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민 설득 못하고 문제 질질 끄는 모습 보여줬다"

내각 지지율 하락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가 국민들에게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당선 당시 내세웠던 매니페스토(선거 공약)의 이행이 잘 안 되는 데 원인이 있다.

문제는 설명과 설득의 실패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면 된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은 그렇지 못했다.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미국과의 약속과 현민(縣民)과의 공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문제를 질질 끄는 바람에 리더십이 없다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을 잘 실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정책, 고교무상화 정책이 16일 의회를 통과한다. 이러한 생활우선 정책을 통해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당내 반(反) 오자와 그룹은 다른 간사장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당내 8개 계파 가운데 최대 그룹을 오자와가 쥐고 있고, 이들이 하토야마 총리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는 오자와 간사장 하에서 치러지겠지만, 그러면 또 고전을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 토지구입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아 곤혹을 치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EPA=연합뉴스

■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주당 역량, 핵심 정책이 실시된 뒤 알 수 있을 것"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도 안 됐다. 이제 막 자신들의 정치를 펴기 시작한 시기이므로 성패를 단정하긴 이르다. 물론 하토야마 정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선을 펼쳐놓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들 욕심만큼 정치개혁이 잘 안 풀리고 있다. 개혁은 좋지만 순서가 있는 법이다.

노무현 정권 때를 떠올리면 알 수 있듯 개혁은 강한 저항을 부른다. 특히 일본 기득권층에는 자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관성이 존재한다. 하토야마는 그 기득권을 깨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일거에 적으로 돌렸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적을 만들었다. 일방적인 미일동맹을 깨려다 보니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소원해지게 됐다.

그러면서 서민 지향 정책을 펴려 했는데, 그런 정책은 효과가 눈에 바로 띄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이 향후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경로 설정과 설명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미숙했다. '변화'는 외쳤지만 그 변화를 어떤 순서로 세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그러나 54년간의 자민당 일당독재를 벗어나 새로이 선택한 정권이 불과 1년도 안 돼 무너진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의 승리는 단순히 자민당 장기집권이 싫어서 나온 2차 선택지가 아니라 일본의 토건국가 모델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淳一郎)가 이끈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진해온 정책이 실시되고 평가되어야 수명이 오래 갈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일본인들도 중의원과 참의원이 불균형 상태라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올 7월 선거에선 민주당을 밀어주리라고 본다. 압승은 어렵겠지만 선전은 가능할 것이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참의원 선거서 안전한 승리 예상…연립은 계속될 듯"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헤매고 있다.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 면에서 관료개혁에는 다소 성과가 있었다. 이제 아동수당과 고교무상화가 실시될 텐데 이런 정책에 자민당이 반대했던 만큼 의회 통과 자체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오자와 간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수당 정책이 실현되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만큼 정치자금·토지구입 문제의 타격이 컸다.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았다면 이번 정권 6개월에 50점도 못 준다. 이 문제가 풀리면서 발목 묶였던 정책들이 시작됐으므로 그동안 추락했던 지지율이 이번 달부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안전한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지난 중의원 선거 때 열기는 죽었지만 대항마인 자민당의 구심력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일 핵밀약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들 사이엔 '속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든 못하든 3당 연립은 계속되리라고 본다. 이 부분이 자민당과 다른데, 자민당은 과반수를 확보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일당 우위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적 정치적 기반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사민당과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도 사민당과의 연립을 깨지 않을 것이다. 비록 후텐마 문제를 두고 사민당이 잡음을 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립여당은 협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아마추어리즘 극복 못 하면 지지회복 어려워"

민주당의 세 가지 실패를 꼽자면 하나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슈화한 것이다. 대미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두 번째는 관료조직을 지나치게 개혁 대상으로만 관리하면서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 사보타주를 불러온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열정은 강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혁은 제대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권이 바뀌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잘 안 나온다. 이는 정치자금 문제와 이를 보도한 언론의 태도 영향이 크다. 매스컴에서 민주당의 부정적인 요소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면서 '자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의식이 확산됐다. 언론 역시 구체제에 기울어져 있는 기득권이므로 이런 반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분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지만 자민당이 복원력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실책이 자민당 중심으로의 정치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분명 위기지만, 그런 점에서 절대적 위기는 아니다.

▲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있다. ⓒEPA=연합뉴스

■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아시아 중시 외교 긍정적 평가…미일관계는 암운"

하토야마 정권의 아시아 외교는 갈등 관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동중국해 중·일 공동개발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중일관계, 한일관계 및 아세안 외교에 있어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구체적 외교성과는 없었다. 북일관계 또한 납치문제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어, 아시아 중시 외교는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역사 갈등을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만하다.

반면 미일관계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활동 문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 일본은 미국을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관계로 재편하길 원했으나, 오히려 미국과 국내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 정부가 공약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개혁, 미일 행정협정(SOFA) 개정은 미일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 민주당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