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개혁안에 "장관이 결정할 사안"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 필요, 파견검사 복귀안은 장관 결정사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밝힌 자체 개혁안에 대해 건조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 안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특별수사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2일 열린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대검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검찰의 발표 직후 법무부도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들어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귀속된 사안이라며 거리를 둔 모양새가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좀 더 진지해져 달라. 형식적으로 개혁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이해찬 대표),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이인영 원내대표) 등 날선 반응이 나왔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도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을 봐야 한다.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 등도 살펴봐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각급 검찰청 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부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등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이른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 위주로 인력을 재편하라는 취지의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