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조국 수사 검사' 고발…야당 "수사 외압" 반발

당내 반론에 "바람직하지 않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발했다. '수사 중인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당내에서 제기돼 제동이 걸렸으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기존 방침대로 검사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공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달 하순께 검찰 수사팀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같은달 26일 사실상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내지도부가 방침을 정리했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논의가 잠깐 된 적이 있는데, 보류하고 있고 '그 방법까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 얘기됐다"고 했었다.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 당시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격앙된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여당이 어떻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검찰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었다.

검찰 고발론이 처음 나왔던 당일인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도 송영길 의원이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변재일 의원이 "검찰을 어디다 고발하느냐"고 하는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왔던 바 있다.

결국 의원총회와 원내회의를 거쳐 나온 잠정적 결론을 뒤엎고 고발 조치를 강행하자 야당은 즉각 '수사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문을 내어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 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 보도가 폭풍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