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서 저자ㆍ입시강사 수능 출제 못해

교사 출제위원 2006년까지 50% 확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수험서 집필자와 입시 방송 강의 경험자 등이 출제위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수능시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서 중ㆍ고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30%로 늘어나고 2006년까지 50%로 확대된다.

***수험서 저자ㆍ입시강사 출제위원 제외**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ㆍ관리개선기획단'(아래 기획단, 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이 마련한 개선시안을 4일 오후 발표했다. 기획단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ㆍ관리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 지난 12월5일 발족했다.

개선시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 학원이나 영리 목적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교수 출제위원도 전임교원 이상으로 확대돼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불거졌던 출제위원의 자격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아 온 출제위원 서약서도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비밀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문제가 됐던 출제위원 자격에 대한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해, 출제위원단의 자격충족 여부에 대한 다단계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사 출제위원 2006년까지 50%로 확대**

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고교 교사 출제ㆍ검토 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선시안에 따르면 현행 27%의 중ㆍ고교 교사 비율을 올해 30%, 2006년까지는 50% 확대하기로 했다.

2005학년도부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숫자도 대폭 늘어난다. 개선시안은 현행 출제위원 1백56명, 검토위원 74명에서 올해 출제위원 2백84명, 검토위원 1백6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출제위원 교사ㆍ교수에게 행정적, 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출제위원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수험서 집필자가 전체 출제위원의 70%나 되고, 내년부터 출제위원 수가 대폭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양질의 출제위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검토**

단기간의 임시 출제진 구성과 합숙 출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도 검토된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중ㆍ장기적으로 문항공모제나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적 출제를 고려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2008학년도 이후에도 일부 도입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문제은행'식 출제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2005학년도부터는 출제 경향과 문제 수준, 예시 문항 등을 담은 수능 출제 매뉴얼을제작해, 고교 교사들이 수능 출제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출제 문항의 난이도와 타당도를 검토하는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 차관은 '학생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2005학년도 모의 평가시 시범 적용해본 후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오류 및 정답 시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된다. 수능시험 후 5일간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기간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이의심사위원회(가칭)'도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