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국회 결정' 받들겠다"

검찰개혁 국면 조성에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 의사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입장문은 전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 국면으로 전환되는 데 대한 응답 성격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 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입장문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에둘러 비판하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한 대목과도 맞물린다.

다만 윤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성안이 된 법안들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 "윤석열의 난" 등으로 맹비난하는 등 검찰을 향한 일각의 비판론이 거세지자 윤 총장이 직접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우회적 반박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도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으로 대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