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부울경 시민단체가 국무총리실 판정을 올해 말까지 결정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부울경 관문공항 추진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판정을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국무총리실 정치적 셈법 없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를 조속히 판정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주어진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김해신공항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공항, 동남권의 관문공항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울경 단체장이 요청하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안건에 대해 총리실에서 기술적 검토만 할 뿐 판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동남권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태도다"며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의 결정이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책의 변화를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 기술적 검증만 하겠다면 입지재검토 여부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판정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정녕 총리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게 결정을 미루기라도 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기에 비수도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남권마저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제 항만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역내 기업을 육성하고 항공물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관문공항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남권 실무검증단의 검증에 따르면 2016년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는 위법적으로 안전성을 저해시킴으로써 공사비를 크게 축소시킨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활주로 길이와 소음, 용량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에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은 현재의 김해공항의 김해시 방향의 활주로 1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 정부에서 밀양이나 가덕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결정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7조원의 공사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등급이 낮고 야간 7시간 운항을 할 수 없으며 화물전용기나 미주 노선의 운항에 제한을 받게 되는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관문공항 추진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고집하는 것은 오직 이해관계만 고려한 것일 뿐 경제적 논리와 동남권 주민들의 여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판정이 더 이상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는 판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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