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유감…검찰을 고발하겠다"

나경원 "모든 정황은 조국의 직접 개입으로 모아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미뤄둔 상태이지만, 조 장관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에 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강경 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공보준칙에 대한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교롭게 자칫 시행 시기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시점을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늦추자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 사랑 받는 검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가족과 조 장관 본인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게 되면 이 또한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압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수사 대상을 압박하고, 여러 망신주기부터 시작해 수사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문제가 돼 온 방식들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전 중 만나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등 더는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라"며 "모든 상황과 정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 개입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지난 2015년 이완구 총리에게 현직 총리면 수사가 어렵다. 스스로 내려와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켜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은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한 달 내내 먼지털기식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