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물골 998계단 논란 회피하는 '울릉군과 경북도'에 비판 확산

논란의 단초 제공한 울릉군에 방관한 경북도 "민원 회피 급급"...지역민들 "고인 명예 훼손 책임 있어야"

▲경북도의 민원답변 공문ⓒ故김성도 씨 유족 측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1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故김성도 씨와 故 최종덕 씨의 독도 물골 998계단과 관련된 논란이 좀체 숙지지 않고 있다.

또 목련장 수상과정에 제출된 故김성도 씨의 공적조서에 독도 물골 998계단에 대한 공적이 누락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울릉군의 답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故김성도 씨 유족 측은 울릉군에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청구 등을 통해 故김성도 씨의 공적조서에 독도 물골 998계단에 대한 공적이 누락된 경위를 알고자 했다.

故김성도 씨 유족 측의 주장은 "998계단 설치는 故김성도의 공적사실이 분명한데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편파적인 공적조서가 작성돼 고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다.

또 "이를 작성한 울릉군과 경북도는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는 행정으로 故김성도 씨와 故 최종덕 씨의 유족들의 논란과 다툼을 조장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울릉군으로부터 물골 998계단과 관련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당초 울릉군이 故김성도 씨와 故최종덕 씨 모두의 공적조서에 이를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른데서 편파행정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릉군 담당자가 연구기관, 경북도와 울릉군 보유자료 등을 참고했고 유가족의 제출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공적조서를 작성했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 외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울릉군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이 민원을 울릉군의 지도·감독권한이 가진 경북도로 민원해결을 미뤘고 경북도는 "공적조서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답변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결국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의 답변은 "울릉군이 작성했으니 울릉군에 책임을 물어라"는 '꼬리 자르기'로 지도·감독권한 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2010년 10월 제작한 '독도주민생활사'에 기록된 '故김성도 씨가 998계단을 만들 때 동참했고 부인 김신열 씨가 바다속 모래를 채취해 운반하며 계단설치를 도왔다'는 내용이 있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독도수호에 공적이 큰 故김성도 씨와 故최종덕 씨 모두의 공적조서에 물골에서 현재 주민숙소까지 연결되는 998계단 설치를 넣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고인들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울릉군과 경북도는 상식밖의 행정으로 유족들의 다툼을 유발시켰고 이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정을 일삼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998계단에 논란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울릉군과 경북도의 상식밖의 행정에 故김성도 씨와 故최종덕 씨 유촉 측은 법정소송 등의 다툼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