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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당 찾아 "노회찬 정신 부합 못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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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당 찾아 "노회찬 정신 부합 못해 반성"

이틀째 국회 취임인사…윤소하 "檢개혁, 불필요 정치적 오해 없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회찬 정신'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회 및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틀째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윤 원내대표 등 정의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하고 "고(故) 노회찬 의원과 사적 인연이 오래됐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점 겸허히 성찰하고 제 소임·소명이 무엇인지 매일 매일 생각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수사 와중에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의 일은 법무부의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게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상호 도출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분규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상황과 관련해 "소관 부서 차이가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 형평성이 모두에게 관철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달라.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법률적 평등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고 노회찬 의원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 집행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에서 '대법 판결을 지켜달라'며 농성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조 장관의 '노회찬 정신' 언급은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말씀하신 취지를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건넨 데 이어, 이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예방한다. 오전에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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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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