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면전에서도 야당 대표들은 가시가 잔뜩 박힌 발언을 쏟아냈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예방을 거부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연도 아니요, 진영논리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며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가족들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법 개혁 기대치에 무게를 두고 그를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아 당 안팎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정의당의 현실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한듯 심 대표는 사뭇 어두운 표정으로 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며 "청년들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장관도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장관도 잘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희가 존중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했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 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찬성한 당의 결정이 적지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잘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망했다는 분도 적지 않다"면서 "정의당이 더 과감한 개혁으로 앞으로 답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린다. 장관께서도 국민들 속에 기대와 우려가 크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면서 "장관께서도 개혁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또 선택했고, 저와 정의당 또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조 장관 앞길에 많은 암초가 있다.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라건대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이 돼서 조국 장관께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대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도입과 헌재에서 낙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미투가 진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수많은 관련법들이 하나도 처리된 게 없다. 여성계에서는 최소한 비동의 간음죄 정도는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인권제도에도 법무장관이 성실하게 수행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면서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 비판이 있었던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가 임명된 이유를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법률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 소임이 있다면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조 장관은 "심 대표가 말한 구체적 사안 대여섯가지 있는데 로스쿨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은 이미 내부검토를 시작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조국, 검찰개혁 걸림돌 될 수도"
조 장관을 향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 우려는 보다 직설적이었다. 유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조 장관을 위해서도, 조 장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냐 하는 게 국민 의견인데 깊이 생각해보는게 좋겠다"고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놓쳤고 임명 절차까지 왔으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검찰개혁과 개인, 나라를 위해 좋은 건지 숙고하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조 장관 가족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된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 장관을 믿고 지명한 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께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조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조 장관이 (장관 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좋은 여건이 아닐 것 같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이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은 어색한 일이고 순수성 차원에서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유 대표 발언 중간중간에 "죄송하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다만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은 당연하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거듭 항변했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선 "내가 부임하기 전에 박상기 전 장관이 지시해 만든 것이고, 최종본이 아니다"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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