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주무부처의 수장이 극우강경파로 바뀌면서 한일 갈등이 풀기 위한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각으로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16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와라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기술 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으로 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스가와라는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WTO 규칙에 따르면,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 지 하지 않을 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대응할 지 안할 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일본이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WTO를 통한 한국의 분쟁 해결 노력에 시간끌기로 대응할 경우 WTO 분쟁은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어 일본을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스가와라는 개헌 추진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회원이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부정할 정도로 아베 내각에서도 극우 강경파로 분류된다.
일본 여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지지한다' 64%
아베 내각의 강경한 입장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까지 겹쳐 정치적 카드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해 16일 보도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다만 한일 정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외교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29%보다 많았다.
그러나 <요미우리>가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 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65％로 조사됐다. <요미우리>는 우익 성향의 매체라는 점에서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이라는 단서로 편향된 응답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사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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