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장 기조"…日 대응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1조원 이상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등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조 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예산도 확장됐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하여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쳥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 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보육 관련 예산도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 원 인상한 36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 호로(19년 2만 호)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와 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 밀착형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예산도 잘 챙겨야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