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출석 미달자 학점부여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재학생과 시민들 ‘수사의뢰’ 촉구

▲경북대학교 본관전경 ⓒ프레시안 김진희

최근 대구의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교수 30명이 출석 미달자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져 재학생들과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5월 29일~6월 9일까지 실시한 경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교원 30명 (교수 12명, 부교수 1명, 조교수 2명, 기금조교수 1명, 시간강사 14명)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3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 39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A+~D0'로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F'처리했다면 직전학기 성적이 장학금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학생 1명에게 교내 장학금 총 24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 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 2조 제2항, 경북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 제2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교원 30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며, 학생 39명에게는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 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일 프레시안은 경북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부적정 장학금 240만원 회수에 대해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이 학생은 2014년도 2학기에 성적자격요건이 충족돼 선발이 된 것은 맞다. 이 학생은 성적우수장학금이 아니라 교육근로장학생으로 월 50시간 이상 학사운영지원과 수업업무지원 등 근로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받은 것이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로부터 학생 39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을 처리하라고 통보를 받은 후 조치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F’처리는 다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2017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요구가 왔고 2018년 1월부터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서 2월부터 상반기에 다 처리가 됐다. 그 당시 학생들 중에는 재심의를 해서 인용된 학생도 있었지만, 기각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보조치는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교수 30명에 대해 ‘경고’ 처분요구를 한 후, 경북대학교에서는 2018년 2월 5일 ‘경고’ 조치를 했는데 후속 조치로 해당교수들에 대해 ‘성적조작’으로 수사의뢰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육부에서 규정위반이나 행위위반이 돼서 지적됐고, 결과가 교수들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직무고발지침이나 사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뭔가 횡령을 했다든가, 배임죄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수사의뢰 조건이 됐을 때 수사의뢰를 하게된다. 이번 건은 교육부에서 판단하기에 신분상 조치로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요청이 왔고, 지시를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수 30명이 출석 미달자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경북대학교 재학생들과 시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다.

재학생 A씨(여, 21, 2학년)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경북대학교에 들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했다.

다른 재학생 B씨(22, 3학년) “갑자기 패닉이 오는 것 같다. 나는 학점을 따기 위해 그렇게 죽기 살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출석도 다 하지 않아도 교수님들이 알아서 학점을 주고 있었다니...정말 허탈하고 명문 경북대학교의 치욕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경북대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지만, 그렇지 않는 교수님들과 정말 밤잠 안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위해서라도 경찰이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C씨(52, 산격동)는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혀 말이 안나온다. 대구지역의 명문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미출석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국민의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교수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 다른 시민 D씨(46, 산격동)는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나랏돈으로 월급받아 고작 한다는 것이 미출석 학생들 성적조작이나 하다가 교육부 감사에 걸리고... 교육부와 경북대학교는 이러한 위법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식구 봐 주기가 아니고 뭐 겠나”며, “이번 일은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에서 큰 수치를 준 일이라서 해당교수들이 정식사과와 더불어 형사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경북대학교 교수 30명이 출석 미달자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지며 재학생들과 시민들의 강한 비난의 목소리와 더불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차후 경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