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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업체 '보조금 횡령, 기사 채용비리'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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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업체 '보조금 횡령, 기사 채용비리' 경찰에 적발

허위 직원 등재에 가짜 경력증명서 사용...시민단체 '버스 준공영제' 혁신 촉구

부산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 버스업체에서 보조금 횡령과 기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버스 준공영제' 혁신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A모(5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서 운행중인 부산 시내버스 모습. ⓒ부산시

A 씨는 수년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지방보조금 4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모친까지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으며 지인 등 2명에게 지급한 급여 대부분이 부산시 보조금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부산지역 버스업체의 불법 기사 채용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 3개 버스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기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허위 경력증명서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는 버스업체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기사들 중에서는 차량에 기어를 넣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버스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기사 채용은 초기 단계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스업체의 보조금 횡령과 기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부산시가 계획 중인 '버스 준공영제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버스업계에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반대를 하려면 이같은 비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많은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며 "지출 항목도 투명하지 않고 버스 기사 채용도 문제가 있는데 개혁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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