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운송적자만 누적 1조1853억원이 발생한 부산시가 혈세를 감축하기 위한 '준공영제 전면 개편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7일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
실제로 부산에는 현재 33개 시내버스 회사가 144개 노선에 걸쳐 251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무료 환승제 시행, 요금 인상 억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적자만 1조1853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13명의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115억원 추가 지급과 부산시가 미지급한 운송적자 재정지원 금액만 949준공여원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준공영제 혁신을 민선 7기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했으며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이용자 측면의 시민 편의성 제고와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준공영제 본연의 시행 취지를 살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 시행을 목표로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영부실․ 비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함과 동시에 시민소통 채널을 운영해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규모 업체들이 합병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은 업계측과는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식 용역을 거쳐 발표했고 시민의 요구와 업계에 불신이 있기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 하겠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