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한 스펙' 맞지만 '부정 입학'은 아니다"

최후 방어선 친 민주당 '조국 구하기' 총력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일로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이력을 대학입학에 활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감정의 가장 예민한 곳을 건드린 탓이다.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입학' 여부에 최후 방어선을 쳤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딸 의혹에 쏟아지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입학 의혹에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도 이날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2009년 논문(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의 논문과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논문이 있다는 자랑거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 '제1저자'라는 사실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과정 거쳐 논문 저자가 됐다'는 내용을 적은 게 전부고 대학 입학 때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그는 "자기가 쓴 논문을 하나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 비해 배려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배려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여권이 '입시 부정' 논란에 예민한 까닭은 '평등, 공정, 정의'로 압축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가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사로 여겨지는 점도 여권이 총력 방어전을 벌이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나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치 공방 속에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

다만 해당 논문 담당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배했는지를 자체 조사하기로 한 단국대가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과도 연결고리가 맺어질 수 있다.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 기관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대목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나더라도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저자 등재를 입시에 활용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해 악화된 여론이 반전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며 "이 전형의 반영 비율은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외체험학습상황'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과 제1저자 등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논문에 참여한 '스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점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의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술한 사실도 조 후보자 측이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조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참여를 '스펙'에 활용한 것은 맞지만, 부정은 아니라는 것이 조 후보자측 해명의 골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를 적극 내세우며 조국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해당 논문 프로젝트의 인턴십에 참여한 것이 "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라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와 괴리된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외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여도 학부모가 교수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이라며 "기회 자체를 특혜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학생들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해 엘리트 부모들 사이의 '스펙 품앗이' 논란을 제도 문제로 환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딸이 참여한 인턴십이 부모들의 개입 없이도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는 취지의 법사위원들의 해명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철희 의원은 "'보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는 의미인데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며 수습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건 맞다"며 "또 다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원총회 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관계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당이 좀 더 체계적으로 총력 대응을 해야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의총에선 조 후보자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정확하게 제대로 대응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정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 후보자 딸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이 독특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