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원하는 축제 분야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와 구∙군 주관 11개 축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계약·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이다. 특히 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민간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누락해 정산하지 않은 곳이 적발됐다.
이에 부산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와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계약·회계처리와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축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 상근 인력 부족과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 계기로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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