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안전권 훼손해 극일? 과거와 달라야 한다"

민관정 협의회서도 日 경제보복 틈탄 규제 완화 논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산업 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등 기업의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회의에 불참했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참석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유일하게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하던 노동자였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 일부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유예안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시킨다고 일본 경제 보복과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 종합 대응책 중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출시지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지정근로 선택 확대 등을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노동 기본권 훼손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국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 소용돌이 휘말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대표이사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와 각계각층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중소·중견기업들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 역시 "연구개발 및 기술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경총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 쪽에서)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혹시 특별연장근로 인가하는게 있어서 예전 정부 추진했던 정책 훼손되거나 와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말씀 있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근로법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서 기본 틀은 유지해나가되 일본 수출규제에 의해서 소재부품장비를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절차를 당겨준다거나, 52시간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는 말 충분히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