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이홍구 등 "아베, 일본국민 기대 저버리지 말라"

원로 시민단체 동아시아평회회의, 한일 관계 우려하며 특별성명 발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신경림 시인, 백낙청 전 창비 편집인 등 우리 사회 각계인사 67명이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우려를 표하며, 적대가 아닌 상호 인정과 존중을 요구했다.

원로 시민단체 동아시아평회회의(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74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이들은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하게 할 것"이라며 "결코 새 시대를 적대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앞으로 한일 정부는 갈등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하고 △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이해되는 조치를 철회하고 △ 한일은 다방면의 직접 대화를 즉각 재개할 뿐만 아니라 △ 한일 사이의 협정과 약속이 성숙하고 진지한 직접 대화와 지속적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사실상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평화헌법 폐기노력, 그리고 재무장 공언으로 동아시아평화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베 일본 총리가 진행하려는 평화헌법 개정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한일 평화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며 "일본이 전후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에 있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946년 11월 공포됐으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돼 있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이유로 이 조항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핵 위기 역시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끝내 일본과의 경제-평화 관계마저 닫힌다면 앞뒤가 막히는 형국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남북 평화관계가 중요하듯 한·일 평화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일관계와 남북관계, 한일평화와 남북평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한일평화에 바탕하여 남북평화를 발전시키고, 또 남북평화의 효과로 동아시아평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며 "일본이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웃나라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 간 극한 대립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 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관련, 일본 측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를 하고, 화해와 선린우호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발전과 동아시아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