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방위비 청구서' 내민 트럼프

외교부 "분담금 협상 시작하지 않았다"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방위비분담금) 비용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한국은 9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를 부담했다"며 자신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의) 금액을 높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이 결정된 것처럼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미국과 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7일 다른 국가 정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제11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지난 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T/F 구성 등은 정부내 검토를 통해 추진중"이라며 아직 협상 대표도 공식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합의했다. 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3만 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고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다"며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러 측면에서 다소 과장돼있고 그 근거가 불투명해, 실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는지는 확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한미 간 이를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의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위한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시아 내 미국의 미사일 배치 문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돼있어 이를 계기로 방위비분담금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미국의 미사일 배치 등 최근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이 지급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지난해의 9602억 원에서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