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이유를 밝히며 한국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극동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이미 수천 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그곳에 배치된 미군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했다.
미사일 배치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동맹국으로 미군이 주둔한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대목이 심상치 않다.
그는 "중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서명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을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쳐 아시아 지역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미국령 괌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미국이 추진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한국 배치 가능성에 선을 그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오는 9일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문제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중국 푸충 외교부 군비통제국 국장은 전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미사일 배치를 허용한다면 국익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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